경상대 생활관노조 사태 타결 
임시직에서 무기계약근로 전환
하총장 취임 후 적극 대화 결과

2008년 02월 28일 (목) 09:30:03 강무성  mianhee@empal.com 


조무제 총장 재임 당시 비정규직 정리해고와 법정공방으로 수년간 내홍을 앓았던 경상대생활관노조 문제가 하우송 총장 취임 2달 만에 적극적 대화 노력으로 해결됐다.

3년여를 끌었던 경상대학교 생활관노조 사태는 지난 26일 학교와 노조 양측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조지회장을 비롯한 10명의 조리원을 임시직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라 타결됐다.

이에 대학내 비정규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부 대학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비정규직법 발효를 앞두고 여러 대학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해 학내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들 대학들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재고용을 알선하는데 그쳤다. 이에 비하면 경상대 사례는 크게 진일보한 것.

지난 26일 대학과 노조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고용관계 당사자는 경상대학교 학생생활관장과 안식련 외 9명으로 한다’, ‘고용관계에 민간위탁 등 이변이 생겼을 때는 경상대학교 학생생활의 직고용으로 제반근로조건을 승계한다’, ‘최초 입사일은 2008년 3월 1일로 하며, 무기계약근로자로 한다’, ‘무기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임금은 연봉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노동계는 상당히 고무적일로 평가하고 있다. 대학에서 청소직 등 비정규직(일용직, 임시직) 노동자가 노사협상을 통해 대학 직접 고용을 비롯한 무기계약근로를 쟁취한 사례는 전무하기 때문.
(경남)민주노총 일반노조 최선윤 조직국장은 “유래없다. 첫사례다. 경상대 사례처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계약근로로 전환돼 고용안정을 쟁취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다른 대학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상징적인 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대 학생생활관 관계자는 “현재 총장님이 취임한 이후 적극적인 배려로 양측의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고 무기계약근로 전환 등 대전제에 합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관 노조원들은 현재처럼 학내 청소업무를 계속하되 소속은 학생생활관으로 하고, 이후 임단협 등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경상대 생활관 사태는 2005년 당시 조무제 총장 재임 당시 학생생활관(기숙사) 식당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노조원들을  정리해고하면서 시작됐다. 노조원들은 ‘부당해고’라고 반발하며 복직 투쟁에 돌입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 지역시민사회단체 연대투쟁 등 지역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으며, 2006년 1월부터 임시 파견직으로 학내 청소업무 등을 해왔다. 하지만 대학 측은 노동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당사자능력의 문제로 각하됐다. 이후 다시 항소한 상황이었으나, 지난해 조무제 총장이 퇴임하고 하우송 총장이 취임하면서 대화의 실마리가 열렸다.